[별표 8] <개정 2009.6.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 사항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1호	300	300	300
나.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2호	300	300	300
다.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생분해성수지제품이 아닌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3호
1)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ㆍ배포한 경우
가)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50	100	200
나)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30	50	100
다)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10	30	50
라)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5	10	30
2) 목욕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가) 영업장 총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		50	100	200
나) 영업장 총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목욕장		30	50	100
3)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ㆍ배포한 경우		100	200	300
4)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3)에 따른 업종은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ㆍ배포한 경우
가) 매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0	50	100
나)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	30	50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	10	30
라)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자가 경영하는 매장만 해당한다)		3	5	10
5)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대규모점포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한 경우
가)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0	50	100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	30	50
라)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	10	30
6)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운영업, 공연시설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ㆍ배포한 경우
가) 매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0	50	100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	30	50
라)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	10	30
7)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1회용 응원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50	100	200
라.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2항제1호	50	70	100
마.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4호	50	150	300
바. 법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5호	50	100	300
사.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6호	50	100	300
아. 법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7호	200	250	300
자. 법 제18조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2항제2호	30	50	100
차. 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8호	100	200	300
카. 법 제2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을 공급하는 자	법 제41조제1항제9호	200	250	300
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10호
1) 재활용지정사업자		200	250	300
2)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150	200	300
파.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법 제41조제2항제3호	50	70	100